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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 능력이 부족하여 곧장 변제하여야 할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얘기합니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를 할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빚을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파산이 결정되더라도 모두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자의 경력, 상황, 학력 등을 기재하여 해당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를 거짓없이 사실대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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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파산 신청 당시 ▲정규직이 아닌 프로젝트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시직 근로자였다는 점 ▲어머님의 병환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존재 ▲채무액이오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이 불가하고 일반회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채무 전액에 대해서 면책결정을 받았답니다.이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돈을 갚는 것 보다 3년에서 오년동안 돈을 벌어서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모두 탕진한 상태에서 부채가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할 수 있답니다.화성개인회생 법무사 개인회생의 제일 좋은 장점으로 향후 최대 오년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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