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 등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일 간이회생제도 적용 대상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의 관할인 점은 달라지지를 않습니다.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은행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기업임원, 의사, 공무원 등도 될 수가 없답니다.영순 개인회생 신청자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뭘 선택해야할지는 본인의 몫입니다.최근에는 불어나는 사채 빚과 빚 독촉에 괴로워하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 젊은 부부의 사연이 보도되며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 하여 갚을 수 있는 정책이다.
전자를 파산, 후자를 회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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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면서 채무는 급증해 2년 만에 카센터와 아파트를 처분해 빚잔치를 하게 되었고 빚 잔치 후에도 빚이 남게 되어 한 순간에 모든 꿈이 사라지고 말았다.파산절차에서처럼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이 인정되고 이들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를 합니다.난생 처음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지식은 큰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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