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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파산자 면책이 불허되었다고 마냥 좌절하기엔 이르다.또한 파산 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을 한다.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 회생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하나는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파산채권자의 이익 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파산자에 대하여 특전으로서 면책을 부여한다는 입장이고(특전설), 다른 하나는 면책을 파산자에게 갱생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입법으로 보는 입장이다.여러가지 확인사항이 있기때문에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