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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과 최저생계비 관련 내용도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 산정해야만 합니다.정부에서 정한 부분으로 험악한 분위기 속에 변제를 하는게 아니라 자유로운 환경에서 변제할 수 있다.채무자가 부동산과 같이 상당한 액수의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상식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우선 임시방편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법원은 즉시 보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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