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채무자가 36개월 동안 상환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재산목록의 합계액)보다 적게 되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경우 변제기간을 5년(60개월)까지 연장해 변제금액을 높임으로써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앞으로 3~5년간 여러 분할하여 납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초생계비를 제외시켜줍니다.문제는 한정된 지원금이나 대출금만 믿고 버티기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종식이 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한편, 파산선고를 받은 이들 중 남은 부채를 면제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면책 사건은 지난해 4만9467건으로 전년(4만2853건) 대비 10.3% 늘어나는 등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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