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조사한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안쓰러워 채무자에게 최대한 보탬이 되도록 1인 최저 생계비를 3인 생계비로 올려(원래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동거가족이어야 3인 생계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월 변제액(가용소득)을 줄이는 기초생활수급자료 및 변제계획수정안 등의 첨부서류 제출을 대리인사무소에 권고했다.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 빚, 보증채무, 사채, 일수 등의 부채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될 염려스러운 개인만이 신청을 할 수 있다.양쪽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부채를 발생시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수 밖에 없답니다.개인적으로 이의신청기간과 변제계획인가를 안내합니다.문제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금액 부채에 대해서는 출처를 확실시 하셔야 합니다.저는 아직 미혼이고, 재산은 아버지 명의로 있는 보증금 5000만원의 전셋집밖에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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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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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누락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회생은 3년(36개월)에서 오년까지의 변제를 수행 한 다음 면책받는것입니다.따라서 재산목록은 정말 중요한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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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장점들 중에서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제도의 좋은점이다.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대한 영향보증인이 면책결정의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법 제427조 제2항)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생긴다.이처럼 서민가계부채의 우려가 큰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은 비교적 간단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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