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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일 코로나 바이러스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 현실적 보장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예외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된 청구권이어도 임금채권 등과 같이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도 있다.전체적으로 함께 벌이를 하는 부부지만 월 300 정도의 소득은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신청하기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많고 할수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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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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