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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거론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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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산 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을 합니다.개인회생을 어째서 간단한 채무 면책 방법이라고 한 걸까. A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종전 기준대로라면 A씨는 파산 또는 일반회생만 선택할 수 있었다.A씨에게 최소한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에 송치된 후 개인회생신청하자고 했다.창원파산 말 그대로 쓸모없는 논쟁은 정말 불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