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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이 엄청 많아지는 악용이 되는 사례를 피하기 위해 위장인지 합법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부동산의 재산목록 가치 = 환가예상액(현시가) – 담보채권액・ 예로서 환가예상액 1억원 – 담보채권액 8천만원이라면 부동산의 가치는 2천만 원이므로 총변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할 경우 재산처분이 필요없다.채무자가 부동산과 같이 상당한 액수의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통상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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