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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피신청인적격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법 제604조 제3항). 문제는 피신청인적격이 부여된 채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이다.일례로 주민등록 말소나 다름 없다더라 등의 소문들만 봐도 그렇다.법무부는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60개월)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채무의 금액에 있어서 십억원이라던지오억원이라던지 이하의 금액을 요구합니다.이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이의자 겸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인이 된다.원금을 최대 90퍼센트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라스트 찬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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