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은 채무의 한도를 50억원 이하로 확대할 경우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반대로 환취권이나 상계권의 행사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따라서 빚을 변제하는 데 쓰이는 가용소득이 너무 소액인 경우, 생활비를 줄이는 등으로 변제금액을 올리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지 못한다.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해 개인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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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총 변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저변제원칙이 요구되지 않고 있고, 통상적인 경우 총 채권액의 5% 미만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결정 자체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요건 충족이 문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부동산 경매 신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8만1천408건)보다 8천5건(9.8%) 줄어든 7만3천403건을 기록했다.모든금액을 변제하고 나서는 신용등급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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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련 지식을 접하기 어려운 개인의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같은 제도로 알고 있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되지만, 가급적 빨리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시에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답니다.- 2015년(5만3천865건) 이후 오년 만의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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